[2013 예산안]"표면상 증가율 낮지만 이차보전 '착시효과'"
국가예산의 '몸통'이자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지출이 올해는 증가폭이 총지출보다 줄어들었다.
재정융자사업을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일부 전환하면서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지출이 예산에 숫자로 잡히지 않는 '착시효과' 탓이다.
실질 투입금액으로 계산한 내년 복지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질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해도 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총지출은 올해 325조4000억 원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 원 규모다. 표면상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와 내년이 5.3%로 동일하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내년에 97조1000억 원으로 올해 92조6000억 원보다 4.8% 늘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총지출 증가율에도 못 미친다.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낳을 정도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지출이 내년에 주춤한 것은 재정을 직접 투입했던 융자사업을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정부가 민간융자 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만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 때문이다. 이차보전 금액만 예산에 잡히다보니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내년에 복지 분야에서 재정융자 대신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바꾼 부문은 분양주택건설(3조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융자금(2조5000억 원) 등으로 총 5조5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를 포함하면 실제 복지지출 증가율은 10.8%에 육박한다. 전체 이차보전 효과를 감안한 내년 실질 총지출 증가율 7.3%와 비교해도 3.5%p 높은 수준이며 복지지출 비중으로 따져도 29.4%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주택 부문을 제외한 내년 복지지출은 79조6000억 원으로 올해 73조6000억 원보다 8.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올해 복지지출 증가율 7.7%보다 0.4%p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