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학교폭력 없는 든든사회' 폭력근절 예산 대폭 확대

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예산은 올해 2631억원에서 내년 4055억원으로 54.1% 늘어난다. 학교폭력 예산은 1849억원에서 2957억원으로 59.9% 증액된다.

정부는 아동과 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로 이어지는 연계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40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01개 경찰서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경찰 및 보호관찰관 등 관련 인력을 1259명 증원한다.

또 성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강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컬러인쇄 고지되며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가 새로 만들어진다. 전자발찌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범죄취약지역 695개소엔 이동형 방범 CCTV 1390대가 신규 설치되며 112신고센터 자동응답 시스템도 도입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633억원에서 730억원으로 확충된다. 필요한 재원은 벌금수납액 비율을 종전의 4%에서 5%로 상향해 마련키로 했다. 성범죄자 지원시설은 10개소가 확충되며 아동지킴이 인력도 2270명에서 5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학교폭력 근절엔 1849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이 193명 증원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된다. 청소년 인성교육 증진을 위해 인성교육 활성화 예산이 30억원에서 61억원으로 증액되고 토요스포츠 강사, 토요문화학교 운영 예산도 각각 152억원, 200억원으로 2~4배 늘어난다.

또 범죄 징후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어린이 안전 CCTV 추가 설치와 CCTV 관제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 각각 417억원, 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42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자살예방 전문상담 인력도 100명 증원된다. 5개 국립병원엔 25억원의 예산을 투입, 고위험 아동과 청소년을 전담하는 정신보건상담소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