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안]내년 관리대상수지 -0.3%..균형재정 '달성' 대신 '기조 유지'로
정부가 결국 경기후퇴에 백기를 들고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1년 미뤘다. 경기부진 우려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속도를 내던 정부의 균형재정 레이스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흑자재정을 포기하고 내년 예산을 적자재정으로 편성했다. 경기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흑자재정을 고집할 경우, 회복세에 탄력을 주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4조8000억원) 적자다. 올해 1.1% 적자(14조3000억원)에 비해선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적자재정인 건 변함없다.
정부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2013년을 균형재정 달성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중기재정계획을 꾸려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엔 2000억원 흑자로 전환돼야 한다.
GDP 대비 ±0.3%~±0.5%의 관리재정수지는 균형재정으로 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사실상의 균형재정 포기다. 내년 재정운용 목표도 이전의 균형재정 '달성'에서 균형재정 '기조 유지'로 말을 바꿨다.
재정수입과 지출 증가율은 일제히 하향됐다. 정부는 2012~2016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수입이 연평균 6.3%, 지출이 4.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재정수입 증가율은 0.9%포인트, 지출 증가율은 0.2%포인트 각각 후퇴했다.
균형재정 달성과 마찬가지로 국가채무 20%대 진입 시기도 1년 미뤄졌다. 정부는 당초 내년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31.3%까지 줄인 후 2014년 20%대 진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중기재정계획에선 국가채무 20%대 진입시기를 2015년으로 늦췄다. 내년과 2014년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33.2%, 31.4%로 제시했다.
성장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린 데 따라 세 부담도 크게 증가한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와 같은 19.8%로 유지되지만 2014년엔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서게 된다. 조세부담률은 2014년 20.2%, 2015년 20.4%, 2016년 20.5%로 거듭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다. 정부는 이전 계획에선 2014년(19.5%)과 2015년(19.7%)에도 조세부담률이 19%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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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중기재정계획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작성됐다. 나아질 건 없지만 나빠질 건 많은 시나리오인 셈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3.3%에 이어 내년 4.0%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함께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와 달리국내외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IB)은 올해 2%대 성장과 내년 3%대 초반 성장률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일찌감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올해 2.5%, 내년 3.4% 성장을 전망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와중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