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원전 등 에너지정책 어디로…

새 정부의 에너지·자원 분야 최대 정책과제는 단연 원자력이다. 원자력 정책기조의 무게중심을 효율성에서 안전성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나 국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매년 1.9%씩 증가해 2024년에는 55만1606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전체 전력의 34%를 공급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리려면 이를 상쇄할만한 다른 발전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 원전 1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부지는 각각 여의도 면적의 약 30배 및 약 200배에 달한다. 좁은 국토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 확대가 어렵다.

비싼 요금도 문제다. 전력 1KWh당 생산단가가 태양광 436.5원, 풍력 100.9원이다. 원자력(39.1원)과 비교할 때 각각 11.1배, 2.6배에 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수 조 원을 투자했지만 2004년 2%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여전히 3%를 밑돌고 있다.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고, 거기서 어떻게 에너지관리정책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자력과 관련한 또 다른 과제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다. 마땅한 처분시설이 없어 원자로 내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2016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2018년 월성, 2019년 영광, 2021년 울진이 차례로 포화상태에 도달한다. 역대 정부는 '폭탄돌리기'를 해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내년 4월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까지 저장고 건설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2015년 부지 선정, 2019년 처분시설 준공이 정부의 로드맵"이라며 "이 부분은 원자력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해외 자원개발도 주요 정책과제다. 적극적 에너지영토 확대가 현 정부의 '공'이자 '과'로 평가받는 상황을 감안, 추진 체계에 대한 일부 손질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축소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은 세계 5위의 에너지 수입국이자,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라며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