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부활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폐지된 이후 5년만이다. 당시엔 '작은 정부'가 폐지 이유였다.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총리-장관'의 시스템이면 된다는 주장에 밀렸다.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있는 만큼 다른 부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도 깔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정책 혼선과 잡음이 적잖았다. 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경제팀 수장 = 기재부장관' 등식은 깨졌다. 부처간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협업'은 그만큼 힘들어졌다. 보건복지부·노동부 등과 협의나 조율도 어려웠다.
경제부총리 제도 도입은 이에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신설한다"고 이유를 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때 세금이 낭비되면서 효율성이 낮아진다"며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확실하게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정책 컨트롤타워를 두고 전권을 줘 경제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기보다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경제부총리의 힘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세제, 예산, 경제정책, 국제금융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총리 지위와 힘을 받았다. 사실상 경제 책임자가 되는 셈이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야 국무회의 등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