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 지적 '고용·자활센터 중복기능' 없앤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센터'와 '자활센터'의 중복 기능을 대폭 손질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는 취업 알선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 기능이 확충된다. 이는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복지'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용부, 복지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이 같은 방향으로 업무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내에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두 부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이면 '취업성공 패키지', 70점 아래면 '희망리본 프로젝트'로 구분할 방침이다. 또 두 센터의 연계기능을 강화해 수급자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자활센터가 갖고 있는 취업알선 기능은 고용센터에 대폭 이관돼 취업은 고용부에서 주력으로 담당하게 된다. 반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사업 등 자활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대상자들은 복지부가 챙긴다.

현재 고용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인 차상위계층) 이상을 대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취업알선'에 이르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 적용대상은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모두6만3728명이 이 제도에 참여, 4만155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복지부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공동체 사업 등에 참여, 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다. 지난 2011년 약 4259명이 이 제도를 신청했는데, 1500명 정도만 일자리를 찾았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두 제도 대상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142만 명 중 20~30만 명 정도가 두 제도 이용 층으로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이러다보니 사업비도 이중으로 들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역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도 지난달 2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를 겸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수급 대상이 수급자가 겹치는 유사 사업인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지난해 조정하려다 못했다"며 "고용·복지 분과에서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두 부처는 이번 조정 작업을 통해 중복되는 수급자를 없애는 등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사업은 유사성으로 인해 그동안 통폐합 지적이 있었고, 국무총리실 주재로 몇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실패했다"며 "수급자들을 면밀히 분석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