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행수입' 대형마트 참여유도, '재제조'활성화

영세업자 위주의 '병행 수입' 시장에 대형마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용 후 제품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재제조 제품'을 활성화해 저렴한 제품의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유통 구조를 단축하고 경쟁 촉진과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범 정부차원의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공산품(주관부서 지식경제부) 농산물(농수산식품부) 서비스분과로 나뉘며 서비스분과는 다시 통신분야(방송통신위원회)와 비통신분야(행정안전부)로 세분된다.

정부관계자는 "농산물 뿐 아니라 공산품과 서비스까지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물가 관리가 농산품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산품뿐 아니라 석유를 포함한 공산품, 서비스 가격도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전부처가 물가 관리 총력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 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다룰 '에너지·공산품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엔 지경부와 연구기관,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완화된다.

병행수입이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독점 수입 물품과 가격 경쟁을 유도, 수입 물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병행수입품 통관 보류 해제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거나 기존 안전검사를 받은 수입제품에 대한 중복 검사를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병행수입 시장에는 대형마트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병행수입업체의 협회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제조 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저렴한 상품 공급도 유도할 방침이다. 재제조란 자동차 부품, 잉크토너 등 사용 후 제품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시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분야 산업이 활성화되면 비용이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구매를 통한 유통구조를 현 4~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하는 등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개편한다. 특히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단순 창고판매 중심에서 골목가게의 유통·물류 허브로 기능을 바꿀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알뜰주유소 등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나온 대책 가운데 △정부가 직접 할 수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나며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서비스 부문에선 방통위를 중심으로 통신요금 경쟁 촉진 방안과 단말기 가격인하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통신사별로 알뜰폰 서비스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이 구체적 대책으로 거론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를 지장자치단체별로 강하게 독려하는 한편 대상 업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