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비율 5%에서 2017년 8%로 확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천을 위한 종합 대책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정책을 찔끔찔끔 내놓으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며 "종합 대책을 확정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번 대책 방향으로 △주택 시장 정상화 방안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 등 2가지를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의 기본 계획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시사했다. 서 장관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을 지목하며 "금융건전성을 위한 규제이지 부동산 정책에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이런 정책들은 정부가 원천적으로 잘못한 것"이라며 "(규제 성격에 관해) 시장에 시그널을 잘못 준 것으로 본연으로 가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의식해서인지 "건선정 규제는 금융당국에서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 실천 목표로 장기임대 비율을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8%로 높이겠다는 구체적 수치를 내놓았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월세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시행이 대표적 방안으로 등장했다.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는 올해는 어렵겠지만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디자인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종전 대규모 단지 개발보다는 맞춤형으로 신경을 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10개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도시들을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서 장관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지금까지는 쉬웠다"며 "자족도시는 성장발전이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게 지역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개발 부도위기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코레일의 부대사업"이라며 "드림허브는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가 예의주시는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개입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독자들의 PICK!
코레일의 KTX 독점에 비판적이면서도 민간을 끌어들이는 KTX 경쟁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서 장관은 "코레일 독점이 문제지만 민간 경쟁도입 방안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까지와 구별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은 건설 하도급, 물류 다단계 구조 개혁으로 표면화 될 것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건설 하도급과 물류 다단계 구조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상생, 공생의 틀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