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정부가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공급 규제개선 분야가 망라됐다.
정부는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지원규모도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도 최저 3.3%까지 낮춘다.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관계부처 합동)-hwp파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hwp파일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민간의 임대주택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신설한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 하우스푸어에게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임대주택 리츠 매각 등을 추진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를 통해서는 렌트푸어를 지원한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 2022년까지 550만가구에게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공분양주택 2만호 등 13만호를 공급한다.
5년간 20만호의 행복주택을 도심 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에 건설한다. 올해 6개 내지 8개 지구에 1만호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