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제, 대한민국 새 실험]정규직 시간제 롤 모델 네덜란드 방식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담으면서 네델란드를 모델로 삼았다.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37%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이 16.6%이고, 독일과 영국 등 몇개 나라만 2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네덜란드에선 시간제 일자리가 직종 구분 없이 고루 분포돼 있고 시간제와 전일제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이같은 배경엔 지난 1982년 네덜란드에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s Accord)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 노동총연맹과 사용자연맹, 그리고 정부가 맺은 이 협약은 노와 사가 각각 임금 동결과 고용안정을 주고받은 거래다. 정부 중재로 이뤄진 이 협약의 결과는 네덜란드식 '고용 유연 및 안정성'의 확립이다.
노동자는 자율적 임금 동결을 통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사측은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부는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시절 확충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사회적 협의 촉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했다. 이른바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이다.
네덜란드는 이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는 기반을 다졌다. 실제 1994년 63.9%였던 고용률은 해마다 높아져 1999년 70.8%로 5년만에 70%를 넘어섰다.
우리 정부도 역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10개 중 4개를 양질의 시간제로 만들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49만개였던 시간제 일자리는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어난다.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기업엔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현재 허용된 육아뿐 아니라 교육, 임신, 점진적 퇴직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을 명시한 시간제법을 제정해 차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