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경인고속도로 등에서 통행료 2.6조 초과징수

한국도로공사가 경부선과 경인선 등 전국 고속도로 4곳에서 2조6000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경부선과 경인선, 남해 제2지선, 울산선 등 4개 도로의 건설유지비가 14조8431억원이 들었지만 통행료는 17조4591억원을 걷었다.

정부가 통행료 수입으로 2조616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초과 징수액은 경부선 규모가 가장 커 건설유지비는 13조5937억원인 반면 통행료는 15조6743억원으로 2조806억원이 남았다. 이어 경인선은 건설유비지 7510억원, 통행료 1조630억원으로 3120억원을 더 걷었다. 남해 제2지선과 울산선의 초과 징수액은 각각 1440억원, 794억원 규모였다.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에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로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등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법을 근거로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며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묶어 요금을 걷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경인선 같은 곳을 무료화 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고 다른 도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설명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면 조상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