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계획도 기재부에 보고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감면 축소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방안이 이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만 해왔다거나 계획이 없다던 도로공사 해명과 맞지 않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감면제도 합리화' 방안에서 서울외곽선 무료구간 유료화를 통해 연간 740억원의 통행료를 더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감면통행료를 50% 축소할 경우 경차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25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차할인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50%(5~7시,20~22시)에서 30%, 20%(7~9시, 18~20시)에서 10%로 각각 줄인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화구간을 유료화하는 방안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는 감면제도 축소 및 서울외곽선 유료화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기재부 등에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