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체부, '장관 쌈짓돈' 내년부터 줄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심의를 전혀 받지 않는 수 백 억 원 대의 '공익사업적립금' 규모를 적립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내년부터 줄이기로 했다.

이른바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익사업적립금을 폐지해 정식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스포츠토토 수익금에서 공제하는 공익사업적립금 비율이 기존 7%에서 5%로 내려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 대로 적립비율 하향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매년 달라지지만 적립비율을 낮추면 공익사업 적립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행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공헌 비용을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적립금은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경륜·경정 수익금에서 일정 비율을 떼서 쌓는다. 이전까지 스포츠토토에선 수익금의 7%, 경륜·경정에선 2%를 각각 뗐다. 경륜·경정 수익금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비율이 이미 낮은 수준이어서, 수익금이 월등하게 많은 스포츠토토의 적립비율만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8330여억원이었고, 경륜·경정은 약 17억원이었다. 공익사업적립금은 전년도 수익금에서 공제해 다음 해에 적립해 사용한다. 지난해엔 2011년 수익금을 기반으로 354억원이 적립됐으며, 올해는 583억원이 쌓였다.

그러나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 아예 정식 예산으로 편입해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은 문체부가 규정상의 예외를 이유로 올해 161 건, 372억원의 공익사업적립금 신청사업 중 단 1건만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나머지 160건은 아예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홈페이지 등에 미공지한 사유가 가장 많은 건은 '사업의 연속성'이었다. 161건의 사업 중 121건으로 전체사업의 75%에 달했다. 이 밖에 '사업의 특수성' '시행자의 특수성' 등의 공개 예외 사유도 있었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공익사업적립금을 아예 예산에 편입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지원사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대부분 예외를 적용,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공익사업적립금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익사업적립금을 폐지해 정식 예산에 편입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