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정진후 의원
국립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올해 입학생 중 13.3%를 강남 출신으로 뽑은 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시전형에서는 입학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33.3%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불합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올 국정감사 조사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의 올해 입시전형을 조사한 결과, "한예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아야할 정원 33명을 다 채우지 않고 33.3%인 11명만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예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회균등’ 전형과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두 가지다. 교육기회균등 전형은 일반정원의 4%인 22명까지 선발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일반정원의 2%인 11명까지 선발한다.
그런데 한예종은 교육기회균등 지원자 60여 명 중에 8명만을,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 20여 명 중에 3명만을 합격시켰다. 입학정원에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원자는 모두 탈락시켰다.
한예종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시행된 지 3년째에 불과해 홍보가 덜 돼 지원자가 적었고 지원자들의 실기 성적이 낮아 일반전형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정원을 다 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한예종의 올 입학생 548명 중 73명(13.3%),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의 입학생 166명 중 16명(9.6%)이 부유층 거주지인 강남3구 출신으로 나타나 국립교육기관인 한예종 재학생의 계층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한예종의 지역별 입학생 현황을 보면 서울 211명, 경기 163명, 부산 33명, 충남 21명, 경남 19명 순이다. 예술영재교육원의 입학생은 서울 82명, 경기 57명, 경북 7명 순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학생 중 일반·상업고 238명, 예술·체육고 230명, 외국어고 16명, 자율형 사립고 18명, 외국소재 학교 13명, 국제고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립예술대학인 한예종과 예술영재를 발굴하는 예술영재교육원에서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고등 예술교육과 예술영재 교육이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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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니만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학 비율을 높이고 여러 지역의 예술인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학 제도를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