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의원 국세청 국감자료
자영업자의 56%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221만5745명이 월 소득을 1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395만6702명의 56%에 달하는 규모다. 신고 인원은 지난 2011년 215만7612명보다 5만8142명 늘어난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4%인 15만8270명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은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런데도 정부는 음식점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