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장 많은 일본산 들어오지만 검사비율은 최하…박원석 "더 경각심 가져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물품이 가장 많이 수입되는 부산세관의 방사능 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5일 부산에서 진행된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부산세관의 방사능 검사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간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된 일본 수입 물품은 전체의 2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울산세관이 14%, 포항세관과 평택세관이 각각 12%, 여수세관 및 인천세관 각 7%, 광양세관 6% 순이었다.
가장 많은 일본산 물품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세관의 방사능 검사 비율은 2011년 2.3%, 지난해 0.7%, 올해 9월까지 2.5%에 그치고 있는 것.
그러나 관세청 산하 전체 세관의 후쿠시마 반경 250km 생산 수입물품 검사비율은 2011년 9%, 지난해 9.2%, 올해 9월까지 8.3%로 나타나 부산세관의 검사 비율이 다른 세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 뿐 아니라 각종 공산품과 산업 제품, 아이들 용품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세관의 실적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세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세관에 비해 낮은 검사 비율이 나타났다. 이해하기 힘든 결과"라며 "일본산 수입품이 가장 많이 도착한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괴담 운운하며 국민들의 걱정을 폄훼하기보다 걱정을 불식시키는 것이 국가의 관문이 세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