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 인정 절차 대폭 개선"-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산재) 승인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5)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산재불승인에 대해 공단을 불신하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완작업을 통해 개선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며 "우선 불승인시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통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비율은 2010년 11만1088건, 2011년 10만4726건, 2012년 10만3292건으로 감소 추세다. 승인율은 88.8%, 89.1%, 89.3%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하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이 늘어나면서, 업무상질병 인정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무상질병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달 삼성전자 근로자 백혈병에 대한 법원의 산재판정(1심)을 계기로 더 확대되는 상황. 이 이사장은 "공단이 사회적 논의보다 뒤처지는 게 문제"라며 의학 연구결과와 법원 판례 등을 미리 축적하고, 인정기준도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