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국회서 '공영화' 법안처리 진척이 없을 시 선정절차 추진 방침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공영화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경영진의 비리 전력이 있는 현재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오리온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1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스포츠토토의 공영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것은 '민영화의 최근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명분으로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발의한 지 1년이나 된 법 개정안 인만큼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듯 문체부에선 일단 이번 국회의 처리 여부를 조심스럽게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올해 말까지 공영화 법안 통과가 눈에 띄는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초부터 바로 새 수탁사업자 선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오리온의 전 경영진이 스포츠토토를 통한 횡령으로 인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스포츠토토 사업을 계속 맡길 수가 없어서다. 오리온은 계약이 이미 지난 9월말로 끝났으나, 공영화 법안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스포츠토토사업을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장 최선의 결과는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와 교문위 및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문위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새로운 수탁사업자 선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9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나 오리온에게는 언제라도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한 상태"라며 "계약해지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바로 새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 해도 공모절차와 사업 준비로 인해 오리온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토토는 초기 사업비 투자에 30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만큼, 새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로또 등 타 사업의 경우를 볼 때 5년 정도 사업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그럴 경우 실제 공영화는 5년 뒤에나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스포츠토토 공영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문체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며 "지금으로선 일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토토를 공영화하면 민간 수탁사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들어 공익 목적의 기금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