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대사업 수익으로 상쇄 가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행복주택 건설로 인한 부채 확대와 관련해 "가구당 6000만원씩, 14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약 8조원으로 비용부담은 크지 않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도시, 보금자리 등 비임대 사업에서 이익으로 행복주택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부채관리 압박과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증가가 LH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온 답변이다.
그는 대입 입시생 가정을 예로 들며 "애가 대학입학에 떨어진 뒤에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대학을 못들어가냐'고 따져봐야 무슨 소용 있겠느냐"며 "원인이 뭐가 됐든 매년 10조원 이상 회사채를 발행하는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고 설명했다.
부채감소 계획에 대서는 "매년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늘어나는 부채가 3조원 가량인데 비임대 사업을 통해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낮춰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임대 사업이 효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고민도 털어놨다. 이 사장은 "택지개발을 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비용회수 기간이 늘고 있다"며 "또 주민들과 지자체의 요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개발 사업을 하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8~10년 걸리던 게 이제는 10~12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이어 "과거 일산, 분당 같은 1기 신도시는 공원 등 녹지개발 비용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14%였는데 2기부터는 25~30%로 크게 높아졌다"며 "광역교통개선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사업 축소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미 자금이 투입된 사업을 늦어질수록 금융비용만 불어나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끝내는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