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장토론]"규개위 역할 강화돼야"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피규제자들이 항상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겸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점검 회의'
에서 "규제의 집행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하고 기업경제활동을 규제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원장은 규제를 '진드기'와 '먼지'에 비교했다. 그는 "봄이 되면 이불 속에 있는 진드기와 낡은 옷들을 옷장에 넣고 산뜻한 봄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며 "오늘 회의가 마치 나쁜 진드기 규제를 몰아내고 낡은 오래된 규제들을 벗어내는 대청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봄 대청소만 한다고 해서 규제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는 매일매일 또 해야 한다"며 신설 규제들을 새로운 먼지에 비유했다.
그는 "나쁜 규제 만들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신설규제들을 만드는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좋은 목적을 갖고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황사'로 비유했다. 그는 "(규제 입법에 대해)시스템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전혀 없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감시, 심사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춰줄 것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