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성과와 과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7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총 455개 과제를 발표했다. 한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데 평균 65개 과제를 담았다. 이번에는 앞서 발표했던 과제 수의 절반에 가까운 218개 정책을 포함했다.
정부는 전체 과제 중 그간 총 53조원 규모의 26개 프로젝트성 과제를 발굴, 지원했다. 기업이 투자계획은 있으나 규제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미뤄진 22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4개 복합리조트 건설 과제 등이다.
현재까지 15개 프로젝트가 착공됐고 9개는 연내 또는 내년 착공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프로젝트성 과제에 투입한 금액은 총 8조2000억 원이다. 13개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7조5000억원, 복합리조트 2곳에 7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꼽아보면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에 착공한 LG 화학공장을 들 수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그동안은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및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공장 증설 프로젝트가 막히는 등 어려움을 겪자 관련 규제를 풀었다.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산림훼손 방지시설을 갖추면 배출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애로를 겪고 있던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이외 성과로는 지난해 11월 착공한 파라다이스 리조트, 올해 2월 착공한 제주 신화역사공원 등 2개 복합리조트 추진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반면 7차까지 발표된 프로젝트 중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는 춘천 레고랜드, 관광호텔지원 사업이다.
2018년 완공예정인 춘천 레고랜드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애로사항을 겪었다. 현재 사업자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존·활용과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광호텔 설립과 관련해선 그간 관광 진흥법 개정이 지연돼 온 문제가 있었다. 관광숙박시설이 이미 공급 과잉됐고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규제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