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폐공사, '현장 제작' 투표용지 만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 선거에 도입될 '보안 투표용지' 제작을 놓고 조폐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선거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에 맞춰 사전 제작됐지만 앞으로 투표용지의 보안성을 크게 강화해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를 현장제작 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관위와 조폐공사는 은화(隱畵, 숨은그림)가 담긴 보안 투표용지 도입을 위해 납품 방식과 비용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 사전 제작돼 온 투표용지는 선거율이 낮을 경우 사용치 않은 용지는 모두 버려져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최근에는 일부 부재자 투표용지 분실 사건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돼 투표용지 ‘현장제작’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사전투표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현장 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투표용지를 즉석 인쇄하는데 이를 향후 모든 선거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낮더라도 미사용 투표용지가 크게 줄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선거 공정성 강화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보안성이다. 지금처럼 복제가 가능한 일반 백색 용지를 쓰게 되면 추후 개표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선거에 사용된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들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업체에서 제작됐다. 선관위 인증 도장도 찍혀 있고 미리 정해진 규격에 맞춰 한정된 수량을 제작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향후 현장 투표용지 인쇄를 하게 될 경우 용지 자체의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공정성을 확보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수십년간 지폐를 제작하면서 용지 보안성에 전문성을 갖춘 조폐공사를 공급 파트너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은화 제작방식과 비용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용지에 은화 위치가 일정해야하며 색깔도 백색 용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조폐공사는 용지에 은화를 삽입하는 인쇄기 수와 종류에 한계가 있어 투표용지 크기에 따라 조금씩 은화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은화 삽입을 위한 일부 용지 배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용지 자체에 전자장치를 심어서 투표 후 개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현재 기술상 도입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앞서 조폐공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거용 보안 전자투표카드도 있지만 용지 형태가 아니어서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은 비용문제에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은 전해졌다. 일반 용지와 달리 은화가 입혀진 보안 용지는 투표용지 개당 단가가 약 100원 가량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용지 3000만장을 찍을 경우 약 30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다만 선거 중요성을 감안할 때 비용적 측면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을 최소화하더라도 공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