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구축추진단, 코드 표준화로 '보조금 도둑' 잡는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초 기획재정부 내에 교육부, 복지부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국단위의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구축추진단'을 신설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구축추진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진단에는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규모가 가장 큰 기재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부정수급 적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원이 함께 참여한다. 내달 중에 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약 1년반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고보조금은 복지·산업정책 등 정부정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올해 2031개 사업에 총 58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예산에 15.6%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나 기재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추진된 사업가운데 '정상추진' 판정을 받은 비율은 41%(422개 사업 표본조사)에 불과하다. 지난해 검·경합동조사·감사원조사로 적발된 보조금 규모만 7000여억원에 이른다. 국고보조금에 '눈먼 돈'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이유다.
추진단은 이같은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코드표준화'와 '정보공유'를 골자로 한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dBrain(기재부), e호조(행자부), 에듀파인(교육부), 행복기금(복지부) 등 다양한 회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따로 운영돼 왔다. 또 각 부처별 국고보조금의 사업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명이 다른 경우가 많아 정보교류나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마다 일관된 하나의 표준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이 통합시스템에 연계·통합돼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 관련한 업무처리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따로 합산하는 기존의 복잡한 과정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15일 걸리던 업무시간이 최대 1일안에 집계가 가능해 진다. 보조금 부정수급 형태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어 부정수급 신청자를 사전에 자동 검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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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말 중장기재정정책을 총괄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에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국단위 추진단이 생기면서 기재부내 재정관련 조직은 5개로 늘었다. 점점 더 악화되는 재정관리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면서 예산편성·세수확보 뿐아니라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국고보조금을 통합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생김에 따라 연간 1조원이상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