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성장률 3.1%제시하고 경상성장률도 추가,
정부가 전국 14개 시도에 태양광과 드론(무인비행체), 미래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27개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사상 처음으로 3.1%의 실질성장률과 함께 4.5%의 경상성장률 달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125조원규모 재정 조기집행과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 5G(세대) 이동통신 등 신산업 투자확대, 무역금융 20조 추가 및 유망소비재 수출지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완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내수중심 경기개선과 수출회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4대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다.
가장 눈에띄는 것은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업종과 입지, 융복합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이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IoT와 드론,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수소자동차, 첨단센서, 농생명, 관광 등 27개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규제특례사항을 협의했다.
이에따라 드론의 야간·고고도·장거리 시험비행과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확대, 수소충전소와 일반주유소 통합 등 신산업 관련 규제가 해당 지역내에서는 사실상 모두 풀리고 각종 융복합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부는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지원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며 14개 시도의 전략산업 입지관련 규제특례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이 이날 2%로 중기물가안정 목표를 재설정한 것과 관련,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실질성장률과 함께 물가요인이 반영된 경상성장률 목표를 병행제시하고 재정과 통화정책이 결합된 거시정책조합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저물가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가 경제주체의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져 소비·투자·고용·세수 등 실물경제에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2%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물가요인이 추가된 경상성장률로 눈속임에 나서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내년초 소비절벽과 재정여력 감소에 대비한 조기집행에 나선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당초보다 8조원 상향한 125조원으로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 신속배정, 공공기관의 투자계획도 6조원가량 확대한다.
아울러 내수진작과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일부 해제, LH 미매각 분양용지 전환, 중소형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5세대 이동통신에대한 2조 5000억원 조기투자를 유도하고 에너지저장장치·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에대한 2조 5000억규모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 15조원도 당초 기한인 2017년보다 앞당겨 내년중 전액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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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의 침체에 빠진 수출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한 271조원으로 늘리고 화장품·식료품·생활용품·유아용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수출소비재에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4조원 규모 중국시장 진출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이나 생산기지 유통망 구축을 지원한다.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및 비자발급 완화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저유가 지속과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회복 전망으로 올해 성장률 2.7%보다는 0.4%포인트 높지만 앞선 내년 전망치 3.3%보다는 다소 낮다. 내년 경상성장률은 물가상승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로 올해(5%)보다 낮은 4.5%로 전망했다. 내년도 고용률은 올해보다 0.6%p개선된 66.3%로,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2배가량 높은 1.5%예상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미국 금리인상의 불확실성과 연초 경기하락 부담, 수출부진 등에 대응하기위해 경기활력제고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를 내년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면서 "체감중시 거시정책과 내수중심으로 성장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체감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