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한국은행이 당분간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0.5~0.75% 금리로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경제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고려 사항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지목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금리인하(1.50%→1.25%) 이후 7개월째 기준금리를 유지한 것과 관련 “성장세 둔화가 우려됐지만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가 지속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에 적극적이거나 구조조정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은 올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해 금통의 의결문에 경제전망 부문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학계, 언론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한 것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국고채 1조2700억원어치를 매입했고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나리오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등 국제협의체 금융안정 논의에 참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 편의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차여를 지원한다. 신종 전자결제 수단에 대한 통계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303명 읽는 중
이밖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 △내수기반 확충 △인구구조 고령화 영향과 정책과제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외환보유액 운용은 유동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통화 및 자산 구성을 조정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올해 4분기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주화 및 기념지폐를 발행하고 7~8월경에는 국립공원을 소재로 한 기념주화도 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