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실태조사 근거조항 없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사"…공정위 "적합한 조사절차 따랐다"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대기업 집단들로부터 20만여건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비례)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율대상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34개 기업집단 내 189개 기업별 개별 거래내역 건수는 12만 37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제출받은 45개 기업집단 225개 기업 중 84%에 해당된다. 공정위가 제출하지 기업 중에는 삼성, LG, GS의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전체 개별 거래내역 자료는 2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상품․용역거래 10만3571건 △자금차입․대여 3977건 △유가증권 매매 5524건 △부동산 매매 및 임대 2552건 △기타 거래 6924건으로 구분됐다.
공정위는 올 3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사전실태조사를 벌였다.
자료 제출 대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2개월에 달한다. 100만원 이상 거래 내역을 비롯해 합병과 청산, 지분율감소, 계열 분류 등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에는 '사전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전실태조사를 하려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과 같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조사를 하거나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조사권 규정(공정거래법 50조1항)에 근거해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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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원래 일반적 조사권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행정조사기본법 5조에는 조사대상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위압적인 조사행태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금융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의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금융정보도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별도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전화통화로 총수 결재를 독촉했다. 금융실명법상 당사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받아야 해서다.
김 의원은 "3월말부터 이번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지고 들자, 그 때부터 법적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수 결재를 받으라고 공문도 아닌 전화로 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조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확보한 자료들은 법 위반 혐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관련법 소급적용 논란이나 조사권 남용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