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버튼을 숨겨두거나 탈퇴 시 불필요한 본인 인증·설문조사를 강요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법 위반 및 민원이 잦았던 다크패턴, 청약 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법 위반 예시를 담았다.
먼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교묘하게 막는 취소·탈퇴 방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회원 가입 버튼은 첫 화면에 두면서 탈퇴 버튼은 예상 가능한 곳에 두지 않고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또 구매·가입 때는 요구하지 않았던 본인 인증을 탈퇴 시에만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해야만 탈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주문 제작 상품의 청약 철회 규정도 구체화했다. 단순히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품 불가를 안내하는 행위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로 규정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가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화면을 과도하게 내리게 하는 등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