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정보공개 '취하 권유'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정작 왜 불인정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감독관에 조사기록 공개를 청구해도 '수사자료'라며 공개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거나 취하를 권유받는 사례가 있어서다. 당사자 본인의 진술은 공개 대상이라는 노동부의 원칙과 현장 대응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더라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회사 조사결과보고서나 노동청 조사기록을 보려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 노무사는 "괴롭힘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노동청에 제출하는데,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진정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그 근거를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보고서를 공유해 달라고 하면 노동청은 공개가 어렵다고만 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처리기한 특성상 사건이 종결된 뒤에야 받아보거나, 심하면 청구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했다.
노동사건을 다루는 한 변호사는 청구를 해도 상당수가 '수사자료라 어렵다',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는다고 전했다. 본인이 진술한 조서에 대해서도 '본인이 말한 내용을 왜 받아보려 하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청구를 취소해 줄 수 없느냐고 연락해 오는 담당자도 있다"고 말했다. 정식 비공개 결정 전에 담당자가 전화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식 비공개 결정이 나오기 전 구두 안내만 듣고 청구를 포기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로 이어지기 어렵다. 행정심판 역시 시간이 오래 걸려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담당자가 공개하기 어렵다고 안내하면 당사자나 대리인이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예 진술조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본인 진술과 제3자 진술이 담긴 자료를 구분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느냐다. 회사 조사결과보고서나 대질조사 기록에는 참고인과 상대방의 진술, 인적 사항이 담겨 원문 전체를 공개하기에는 민감한 측면이 있다. 근로기준법도 조사 참여자 등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두고 있다. 다만 이를 모든 조사자료의 일률적인 비공개 근거로 볼 수는 없으며, 제3자 정보를 가린 부분공개를 통해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과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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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내부 정보공개 처리지침상 당사자 본인의 진술은 공개 대상"이라며 "대질조사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진술을 가리고 본인 진술 부분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독관이 법 위반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조사보고서는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청구 취하를 권유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온 부분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원칙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달리 현장에서 공개가 더딘 배경으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꼽힌다. 노무업계에 따르면 여러 사람의 진술과 개인정보가 섞인 기록을 공개하려면 비식별화와 공개 범위 검토가 필요하지만, 조사와 민원 대응을 병행하는 감독관에게는 이를 처리할 여력이 부족하다. 공개 이후 상대방이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 관리 체계도 걸림돌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당사자가 수사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에는 아직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해당 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수년간 검토해 왔지만 관련 시행령 정비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과 시스템 양쪽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두거나 조사 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AI(인공지능) 기반 비식별화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가리는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과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비식별화와 부분공개를 원칙으로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