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12억원인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반발이 커지자 비거주자는 12억원을 유지하고 거주자만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황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 우대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부가 최대한 보호를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직장 때문에 전출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합리적 비거주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작업할 때 다양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볼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