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2013년 공식협상 개시했지만 개방 수준 등 3국간 이견차 커…FTA 체결시 EU, NAFTA 이은 세계 3위 경제협력체 탄생
'세계 3위' 거대 경제협력체 구성을 목표로 2013년 개시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6년 가까이 진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국 정상이 여러 차례 입을 모아 "속도를 내자"고 합의했지만 참여국 간 입장이 워낙 달라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7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 제14차 공식 협상이 개최됐다. 지난 3월 서울 협상 이후 약 8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다.
동북아 3국이 하나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2013년이다. 그해 3월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1차 공식협상에서 3국은 협상의 기본원칙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한·중·일 FTA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며 공식화됐다. 협상 개시 시점 기준으로 3국은 전 세계 인구의 21.5%, 국내총생산(GDP)의 20.5%, 무역의 17.5%를 차지한다. FTA 체결 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 연관 관계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동맹 차원의 의미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일 FTA를 통해 농산물, 제조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발효 10년간 최대 163억달러(약 18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협상의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6년 가까이 14차례 협상을 했지만 3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양자 협상과 달리 3국이 참여자인 만큼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다. 서로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진 3국 간 민감 쟁점들에 대한 계산법도 더 복잡했다. 상품 시장에선 중국과 한국은 일본에 제조업 분야 빗장을 여는 게 부담스럽다. 일본과 한국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농수산물에 민감하다. 서비스분야에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원하는 한국과 일본과 달리 중국이 단계적 자유화를 주장한다.
다만 3국 모두 FTA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3국이 모두 협상에 참여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2015년 11월 열린 3개국 정상회담에선 3국 정상이 "협상 가속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지지부진하던 RCEP 협상이 최근 막바지 단계까지 진전된 점은 한·중·일 FTA 논의 과정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선 16개국 정상이 협상의 내년 최종 타결을 결의했다.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는 RCEP에서 난항을 겪던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된 점은 한·중·일 FTA에도 긍정적이다.
독자들의 PICK!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FTA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