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대책]"특정국가 의존 탈피, 근본적 경쟁력 확보할 것…예산·금융·세제·규제특례 등 국가적 역량 총력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모두가 합심한다면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마우지 경제는 새의 목에 끈을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게 한 뒤 가로채는 '가마우지 낚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다. 한국이 소재·부품·장비를 일본에 의존하면서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해도 정작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상황을 말한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주요 핵심 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런 산업 구조를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펠리컨이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새끼에게 먹인다는 점에 착안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부가가치를 유입해 전후방 파급효과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해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에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각적인 공급안정성 조기 확보 △수요기업-공급기업, 수요기업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대대적 지원 등을 대책의 큰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지정해 공급안정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국 다변화, 핵심기술 확보, 환경·입지 인허가 처리 등을 지원한다. 7년간 7조8000억원+알파(α) 규모의 예산을 핵심품목 R&D(연구개발)에 쏟을 계획이다. 이 밖에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민관공동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최대한 단기간내에 중요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며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