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태양광 발전에 비해 보급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정이 불분명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발전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풍력사업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자리했다.
이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 보급·확산 과정에서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풍력발전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계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보급 확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하지만 주민수용성과 입지규제의 벽에 부딪혀 성장 속도는 더디다. 지난해 보급규모는 168㎿로 목표대비 84% 수준에 그쳤다.
내수시장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풍력 보급과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 이전 초기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환경부와 산림청으로부터 환경입지와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근거를 현재보다 더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더한 개념이다. 1단계로 올해말까지 풍황과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하고, 2단계로 내년말까지 해상도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 대상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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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은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환경성평가 지침을 개정하고,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하는 등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늘리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4.4GW 규모)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일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천규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성을 검토하게 돼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