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미 의회 주장을 반박하자 백악관이 명백한 차별이 맞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쿠팡이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뉴시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명시적인 입장문을 낸 건 처음이다. 그동안 의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
전날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35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끊임 없이 조사하면서 규제당국에 부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을 위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이 수년간 계속됐고 전직 직원이 쿠팡에서 제한적 규모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이후 적대감이 더욱 심해졌다"며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고 사건과 무관한 수많은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차별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미 의회 보고서에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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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도 쿠팡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접촉했다는 미 하원 법사위 측 주장은 쿠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