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40,300원 ▼950 -2.3%)이 전력사업 입찰에 중국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한전 측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전은 '한전을 중국에 매각하려 한다'는 일부 인터넷 댓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3일 한전은 설명자료를 통해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 공기업"이라며 "해외매각 관련 인터넷 보도 또는 댓글은 한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조만간 완도-제주 구간 #3HVDC(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제주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전선업계를 중심으로 한전이 이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데,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중국 기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아직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해당 사업의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은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계약의 목적과 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전의 입장 표명에도 비판 여론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일 오전 8시50분 현재 24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답변한다는 청와대의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휘청이는 이 시국에 한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유례도 없는 중국 기업의 입찰을 허용시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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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전을 중국에 매각하려 한다"는 내용까지 퍼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이는 한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