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혼부부 대출 탕감 대책안을 보고하러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오후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서 탕감을 한다는 안은 효과 면에서나 (타부처 정책과)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나 부위원장에게)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지원책과 관련해 대출을 해주고 첫째 출산 시 원금의 절반을, 셋째 출산 시 원금의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의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날 나 부위원장의 대책을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나 부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얼마 전 국토부에서 유효적인 (청년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일종의 40~50년 주택 대출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며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하는 이 안은 효과 면에서나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하기 어렵다고 (나 부위원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위원회가 있고, 각 부처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의장이니까 거기서 풀 디베이트(토론)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된 안을 봤을 때 이 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동 개혁과 세제 개편으로 외국인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소득 주도가 아니라 투자 주도로 성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국내 투자와 거의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만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노동 시장의 법치주의, 준법성이 확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노조의) 법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 투자가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 지난 1년동안 미흡하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 등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는 중요한 외국인 투자의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이고 국회에 다시 기획재정부가 보낸 세법 조치들이 법인세가 미흡하게 된 데 대한 보완책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생각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려야된다는 입장이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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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구간별 1%포인트(p) 축소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3%p 인하를 고려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의 경우 6%에서 8%로 조정했으나 1%p 인하에 그치면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15%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한 총리는 수출 확대 정책과 관련해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결국 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우리의 수출 수요가 준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며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도와주면서 조금씩이라도 더 긁어들여야한다(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 비위를 조사하기 위한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용산(대통령실)이 왜 그런 조직 결정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추측으로는 기존 민정수석실이 없어진만큼 관련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줄었다며 이를 늘릴 필요성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해 "교육과 조화되지 않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뤄질 수 없다"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