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청정수소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산하고 수송·건물 등에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한다. 3조원 이상 규모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융자·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인증기준 △공표절차 △기관·기업 요건 등의 세부 내용을 마련한 'CFE(무탄소에너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CFE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특히 올해만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일감을 발주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양한 에너지믹스를 활용하기 위해 청정수도 인증제를 상반기 도입하고 입찰시장을 하반기에 개설한다. 신산업 부흥 차원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수송·건물·산업 등 부문별 저탄소 전환도 가속화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이번달안에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성능 개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올해만 6만기의 충전기를 보급하고 전극·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자생적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녹색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융자·보증 지원 규모를 지난해 27조원에서 올해 30조원까지 확대한다.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배출권시장의 금융기능 강화와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비자 적립포인트의 일정 비율을 판매자에게 추가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포인트'를 신설해 일상 생활에서 탄소중립 참여를 높인다. 텀블러 사용시 소비자 포인트 300원 이외에 소상공인에게 30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형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