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산단)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 남부 안성일대까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연장하는 안을 검토한다. 첨단산업 산단 후보지 14곳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 4개월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의 원자력 수소 관련 후보지는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가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에 따르면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망 개선안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현재 삼성전자 사업장 확장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 평택 지역은 교통정체로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신규 산단‧공장증설 추진도 속도를 못내고 있다.
정부는 이에 현재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안성분기점 부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교통량·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 개선안을 낸다.
다른 수도권의 경우 정부는 인천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산단 준공시기에 맞춰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전력 설비 신설 필요시 산업통산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송전선로를 보강하는 게 골자다.
충청권의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관련 특화단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 예타는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한다. 산단은 기업입주 단계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증센터 지원이 필요한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R&D 예타를 진행 중이다.
호남권에 있는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와 관련해선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영남권에 위치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처리수 지하관로를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관련 법상 지원 가능한 산업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3월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올린다.
정부는 국가첨단산단의 예타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15개 후보지 중 예타면제 이후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인을 제외한 14개 산단에 대해서 예타 대상으로 수시 선정한다. 현행 7개월가량 걸리는 예타도 4개월 내 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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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산단에 대해선 예타를 면제한다.
현재 산단 예타 입주수요 기준도 첨단산업과 비수도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잠정적으로 5월부터는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 개편한다. 연구·개발(R&D) 특성이 매우 높은 첨단산단의 경우 R&D 예타에서 적용하는 가치창출 편익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첨단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 예산도 신속 지원한다. 설계 완료된 지역부터 집행하고 타 단지도 조성 진행 상황을 고려해 지원한다. 올해 산단 지역별 예산은 △포항(용수) 154억원 △새만금(용·폐수) 47억원 △구미(도로) 200억원 △울산(전력) 37억5000만원 등이다. 1회로 제한된 재정지원 횟수도 폐지하고 지원비율(5~30%)을 상향하는 한편 기업 투자 규모를 고려해 지원 한도를 차등화한다.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을 상향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 제한 7층 범위 내로 조정한다.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편의시설 등 입주가 가능한 복합용지를 확대한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공장), 지원시설(상업·업무·주거 등) 등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