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전력 판매 부문을 분할하고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전의 판매 부문을 분할하고 전력계통 효율화를 위한 계통운영자(TSO) 설립, 판매시장 개방 등 공기업 기능의 축소 또는 시장화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할 경우 돈 되는 건 민간이 다 가져가고 돈이 안되는 농어촌 등 공공성을 가진 부분만 한전이 부담하면 한전의 부실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외환위기 직후에 발전사 분할 시도가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현명한 선택이었나 의문 있다"며 "한전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있지만 고도성장기에 매우 안정적으로 전력을 지원하고 운영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름 의미있는 효율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을 가까운 데서 생산하고 가까운 데서 소비하는 움직임이 더 활성화됐고 한전의 송배전과 판매 시스템이 적절하냐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한전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한전의 역할을 새로운 전략망 체제에 맞게 전환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