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15% 타결…"지킬 건 지키고 상호 호혜적 결과 이뤄"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상호관세율 15%'로 타결됐다. 정부는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로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지킬 건 지키면서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양국간 무역 흐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확대된 대미 무역흑자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달러다. 5년 연속 확대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흑자대상국이다. 2위 흑자국인 홍콩(328억달러)과 격차도 크다.
수출(1278억달러)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왔다. 한국의 총수출액 대비 대미 수출 비중도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1위 중국(19.5%) △2위 미국(18.7%) △3위 베트남(8.5%) 순이다.
대미 수출 10대 품목을 뜯어보면 자동차가 압도적이다. 지난해 완성차 수출은 347억달러로 7.9% 늘었고 부품도 71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683억달러) 중 미국 비중(50.8%)은 절반을 넘는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미국의 자동차 수입액 가운데 한국 비중은 17.6%다. 1년전(14.8%)보다 비중이 늘었다. 수입국 순위도 캐나다를 앞지르고 한 계단 올랐다.
트럼프 정부가 앞서 한국에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25%였던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췄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동차 외에 △컴퓨터 부분품·부속품 △차량용 부분품·부속품 △비휘발성 기억장치 △석유제품 △배터리 △기타 기계류 △냉장고 △변압기 △전자집적회로 등이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 품목 2~10위에 자리했다.
컴퓨터 부분품·부속품은 미국 내 AI(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늘면서 D램 모듈 수요 증가가 반영,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수출액이 늘었다. 반면 배터리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 둔화로 19.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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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는 264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622억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3.7% 줄었고 수입(358억달러)이 0.7% 늘면서 무역흑자는 26억달러 감소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탈환했다. 상반기 총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18.6%로 20년간 두 번째로 높았다. 대미 무역흑자도 3년째 한국의 최대 흑자국 지위를 유지했다.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2, 3월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10대 품목 가운데 8개가 고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대 품목인 승용차와 부품 수출이 부진했다.
승용차 수출은 2011년부터 매년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엔 14억3000만달러 줄며 전체 수출 감소분의 59.7%를 차지했다.
상반기 수출 증가 주요 품목은 △집적회로 반도체(18.7%) △기타 자동차(22.6%) △전산 기록 매체(47%) 등이다. 의약품(48.1%)은 상위 10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의약품 수출(12억5000만달러)은 반기 기준으로 처음 대미 수출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이 줄긴 했지만 승용차는 여전히 상반기 최대 무역흑자 품목이다. 올 상반기 기준 대미 흑자 상위 5개 품목은 △승용차(115억700만달러) △자동차 부품(38억9800만달러) △집적회로 반도체(35억2400만달러) △기타 자동차(30억8400만달러) △전산기록매체(22억5200만달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