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의 집값 상승 기대는 여전히 견조해 재과열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지역에서 8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 비중(36.8%)은 전월(51.3%) 대비 14.5%포인트(p) 줄었다.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33.9→23.2%) 10.7%p 축소됐다.
한은은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줄었고,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수도권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7월 중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8월에는 5~6월 주택거래 증가 영향으로 다시 확대됐지만, 증가폭은 제한적이었다.
한은은 "6·27 대책에 따른 한도 감소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생활자금용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지역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견조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다"며 "추가 가격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 수요가 견조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간 전이 효과와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의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와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리면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