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설비용량의 3배 규모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9%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석탄발전소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되, 중동 상황과 같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현재 2030년보다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30GW)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이를 통해 현재 약 9%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20% 이상으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태양광이다.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 일괄 인허가 등으로 총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다만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석탄발전소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해 전환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 사태와 같이 에너지 안보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는 재생열로 전환한다.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공기열·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한다.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과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도 추진한다.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과 공정 효율화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한다.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한다는 목표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은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도 활성화한다. 운송, 난방 분야 등 기존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보조금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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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력망은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한다. 불가피한 지역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구축, 유연접속 등으로 보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개편도 추진한다. 송전 비용을 포함한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이 나누는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확대한다. 고압 송전망 건설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