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기업, 본업에 충실… 다른 자금조달 방법 많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수단으로 '금산분리' 완화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통령실과 정부부처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대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우선 활용한 뒤 자금여력이 부족할 때만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완화를 '최후의 선택지'로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기업 투자가 막히는 원인이 금산분리에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며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독점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반응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른 기류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국민성장펀드-후금산분리 완화' 입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반도체나 신산업 쪽 AI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먼저 해소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일부 완화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반대로 금융사가 고객예금을 기반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고위험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막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