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국가 중장기 전력계획을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논의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12차 전기본 수립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향후 15년 간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한다. 12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다.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 들어 첫 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 이후 변화한 여건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 NDC 전기화 등 추가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수요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믹스를 도출한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12차 전기본에 담길 전망이다. 11차 전기본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기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정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추가로 2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도 확대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23년 30GW(기가와트)에서 △2030년 78GW △2035년 107.8GW △2038년 121.9GW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차 전기본에는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계획도 전반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추진 여부도 관건이다.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담았는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동안 수차례 신규 원전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12차 전기본에 계획을 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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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은 부지확보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14~15년이 소요된다.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려면 최소 올해말부터는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11차 전기본에 따라 올해말 부지선정 유치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9월에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까지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AI 육성 정책으로 미래 전력수요가 추가로 늘어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탄소 전원 계획도 담겨야 한다.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10.3GW의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로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로 △열병합 2.2GW △원자력 3.5GW △무탄소경쟁 1.5GW 등으로 정했다. 나머지 3.1GW에 대해선 유보하고 12차 전기본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12차 전기본은 이날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12월 초에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이후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