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인 '컵따로 계산제'가 음료수 가격을 올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후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해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기후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플라스틱 대책 중 하나로 컵따로 계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료수 구매시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일각에서는 영수증에 표시된 컵 가격이 음료수 가격에 추가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기후부는 "컵따로 계산제는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부담이 문제됐던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서 설계된 제도"라며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라벨부착, 고객응대 등 매장 업무 증가와 위생관리 문제 등으로 사업자 부담이 커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컵따로 계산제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각계와의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음료가격에의 영향,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