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나 설탕값, 물티슈 등의 생필품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탈세한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탈세한 회사돈으로 골프나 유흥,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파렴치한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생활물가 밀접 업종'→'시장 교란행위' 업체들에 이어 주목한 곳은 '생필품 폭리 탈세' 업체들이다. 이들은 최근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담합과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세금은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를 서슴치 않고 사주 일가의 배를 불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원성이 높다.
이에 국세청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한 업체를 조사한다.
또 거짓 매입,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금 등을 원가로 계상해 회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자녀 소유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고 이익을 나눠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한 업체들도 조사대상이다.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기업들은 생산하는 물품이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했다. 심지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일례로 A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판매 가격과 인상시기를 담합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모의 직후 업체들끼리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에 따른 회사 이익 수십억원을 축소했다.
이들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사주 일가 지배법인 C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나눠 가졌다. A는 미국 현지사무소에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사주의 자녀 체재비로 부당하게 지원하던 것도 적발됐다.
또 서민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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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 추구에 몰두했다.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는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 나아가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 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D업체는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D는 법인의 자원과 비용으로 상표권을 개발했으나 사주 E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상표권을 매입해 사주 E에게 수십억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으로 사주 E에게 업무용 승용차로 2억원 이상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E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도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들도 조사를 받는다.
조사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으며 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원을 국외 송금했다. 이 돈은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했다. 심지어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