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선물' 치켜세우며 밀어주더니…불안한 농가 한숨, 왜?

농식품부, 가루쌀 논콩 수요 부진에 속도 조절 추진

"농업은 한두 해가 아닌 10년을 보고 움직이는데, 오늘 늘렸다가 내일 줄이라고 하면 누가 정책을 믿겠습니까?"

공격적으로 육성되던 가루쌀·논콩이 분기점에 멈춰섰다.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조가 전환되면서다.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가 도입되면 변화가 한층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 지원 면적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3년 2000㏊(헥타르)에서 2024년 약 7800㏊, 2025년 약 9700㏊로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략적으로 8000~970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루쌀은 한때 농정의 주축이었다. 정황근 전 농식품부 장관은 "가루쌀은 신의 선물"이라며 며 쌀 과잉 생산을 풀 해법으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소비량이 발목을 잡았다. 낮은 인지도와 밀가루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요가 부진했다.

올해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면적이 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예산 추계상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지원 면적이 지난해보다 절반 줄어든 8000㏊로 명시되면서다. 다만 확정된 수치는 아니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될 예정이다.

현장에선 불안감이 감돈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루쌀은 이제 정부가 육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재배면적 8000~1만㏊를 유지하는 단계로 들어간 분위기"라며 "초기에는 공격적으로 확대됐으나 최근엔 장비 지원이나 단지 육성 사업도 미미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쌀값이 회복된 상황에서 일부 농가는 자연스럽게 쌀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논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쌀값 폭락에 대응하는 벼 대체작물로 논콩 재배를 시작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핵심 전략작물로 부상했고 수많은 농가가 재배에 뛰어들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운용계획에 두류 지원면적은 2만2000㏊로 명시돼 지난해(3만2000㏊)보다 감소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 과잉 문제는 남아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논콩 재배면적은 21년 1만658㏊, 2023년 1만8314㏊에서 지난해 2만6242㏊로 증가했다.

이용희 한국콩가공식품협회 사무국장은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국산콩이 수입콩보다 비싸 원료 전환이 쉽지 않다"며 "원료에 따라 생산 라인과 인증 체계가 달라 수입 원료를 쓰던 업체가 갑자기 국산 원료로 바꾸려면 설비 투자 등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수급조절용 벼라는 위협 요인도 등장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포함하고 참여농가에 1㏊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는 제도로 흉작 등 비상시에만 밥쌀용으로 전환한다.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논콩·가루쌀 재배를 흡수할 가공산업 육성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이라며 "면적을 줄일지 말지가 아니라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투자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