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2024년 11월 이후 3회 연속 관찰대상국 지정이다. 관찰대상국은 제재가 들어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2025년 6월에 이어 이번까지 3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 등 3개 요건을 따진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다.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다.
한국은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실제 해당 기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20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GDP의 5.9%에 해당하는 경상흑자를 달성했다.
미국 재무부는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치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다시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이번 보고서부터 시장개입 외 자본유출입 및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평가 결과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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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의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과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거시건전성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선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는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