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과거와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됐다"며 "'진짜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9일 KDI에서 열린 제18대 원장 취임식에서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해 이제 0%대까지 떨어지며 제로성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치열해진 글로벌 기술경쟁, 통상 환경의 급변, AI(인공지능) 기술 충격이라는 구조적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는 중차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시대적 과제인 '진짜성장'을 정책으로 견인할 책무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인 우리 KDI의 어깨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혁신 정책 아이디어 연구·개발 지원 △정부 정책 '보완·발전·정밀화' 연구 강화 △혁신적·과학적인 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현안 대응 역량·소통 기능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기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보완·발전·정밀화'하는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을 뒷받침하고 양극화 완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혁신적·과학적인 정책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정책이 이론과 데이터에 기반해 설계·평가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연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정부, 국회, 언론, 국민과의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KDI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인재'"라며 "최고 수준의 창조적 정책연구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하고,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