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제6기 동물복지위 출범

정부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 6기 동물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3년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다.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전문가·협회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6기 위원회는 향후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복지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를 담은 기본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한 뒤 전체 위원회에 보고·연계한다. 위원회 논의에 맞춰 현장 간담회와 워크숍을 열어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