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정됐다. 정부가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며 잡아 놓은 세입예산보다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예상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자 예산을 수정한 세입경정 기준으로는 1조8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 마감을 시작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결산검사 등 회계결산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597조9000억원,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은 본예산 600조원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국세는 추경예산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373조9000억원 걷혔다.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22조1000억원,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7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2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영향으로 3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3000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227조9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에 대한 지분 매각으로 3조7000억원의 세외수입을 예상했으나 무산되면서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 정부는 본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세입 경정을 통해 372조1000억원으로 감액 수정했다. 본예산 대비 지난해 결손 규모는 8조5000억원이다.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대비해선 현저히 줄어든 규모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년도(2024년) 예측한 예산 대비 세금이 안 들어오면 세입경정을 하고 그에 맞춰 지출도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 재정운용"이라며 "국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세입 경정안 수치를 승인받아 발표했기 때문에 수정된 세입예산 기준으로는 세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591조원이었다. 예산현액 604조7000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세출예산 집행률도 97.7%로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재경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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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604조7000억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10조원이었다.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 불용액은 △2021년 8조3000억원 △2022년 12조9000억원 △2023년 45조7000억원 △2024년 20조1000억원 등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왔다"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5%포인트를 기록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고 밝혔다.
